다문화정책,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16-04-28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시효로 본다. 국제결혼이 거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준비할 겨를도 없던 결혼 이민자는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세상에서 헤매야 했다. '한국말 너무 힘들어요. 엄마, 어머니, 어머님, 모친, 자당…' 너스레를 쏟는다. 손짓 발짓의 몸부림, 충북만 해도 5000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 역시 8000여명으로 전체 학생 중 1.3%(420여교)정도다. 이는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 진입을 쉽게 가늠케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 쯤은 고생 축에도 못낀다'는 읍소다.  "돈 벌러 왔지? 결혼 생활은 오래 갈까? 언제 도망 갈 건데?" 등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긴단다.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웃을 잃는 인권무시와 유린 행태의 차별까지 무덤덤한 현실, 때로는 가족과 가정이 깨지거나 고꾸라져 결국 질곡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다문화정책 역시 겉으론 가속이 붙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다.

 다문화사회 문제점으로 범죄 증가와 사회갈등 확대, 이민자 교육·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증가,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을 꼽는다. 반면 기업의 부족한 인력 및 농어촌 결혼 문제 해소, 사회·문화적 다양성 증진, 지식 산업의 성장 및 국가 경제발전 촉진과 인구감소 및 노령화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우리문화의 배타적 속성을 성찰, 생활 방식과 문화 역량까지를 바꿔주기도 한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외국인 배우자들, 자녀 교육하기 힘들고 대부분 경제적 빈곤으로 존재의 이유조차 포기하려는 사례를 본다. 그러면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대접을 받으려한다면 국제적 갑질과 무엇이 다르랴. 좌우 날개의 균형을 이뤄야 똑바로 날 수 있는 비행기처럼, 다문화 정책 역시 다인종·다문화를 사회의 한 축으로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다문화 교육의 주체도 시·도교육청, 시·군지자체, 민간단체 등 변죽만 요란한 곳도 다반사여서 혼란하기 일쑤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각 부처에 흩어진 다문화·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주름이 깊어진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다.

 미래를 상상해 보라. 아들 딸, 사돈까지 국경의 테두리가 불분명한 국제가족 시대인 데 국민 인식은 길을 잃고 굳건하리 만큼 문이 닫힌 상태다. 우리의 폐쇄의식부터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인종 갈등과 문화 충돌에서 오는 혼란은 우려 정도가 아니다. 사회적 불안을 낮추고 건강성을 높이려면, 그들의 적응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내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선제적 대응의 진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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