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함께 가는 우리 사회의 파트너

- 일방적 동화정책 탈피 문화 이해 인적자원 글로벌화 · 생산성 향상 중앙 · 지자체 지원 기능조정 필요

등록일 : 2016-05-02

190개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사는 나라, 결혼자의 10%가 외국인과 혼인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행여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했던 흥선대원군이 듣는다면, 대경실색할 일이다. 서구국가의 이주민 증가는 노동력 충당이 주요인이었지만, 우리는 이에 더해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서구사회가 긴 시간을 두고 이주민 적응과 사회통합에 노력해 왔다면, 우리는 단기간에 급증한 이주민을 포용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단일민족의식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한 편이다. 2004년 24만 명에 불과했던 이주민이 올해 초 187만 명으로 늘어나 매년 28%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가 편견 없이 받아들여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느냐?'는 인구정책 면에서나 국가경쟁력 향상, 그리고 글로벌 사회를 향한 핵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유형은 나라마다 다르다. 큰 틀로는 용광로(melting pot) 이론과 샐러드볼(salad bowl) 이론이 대비된다. 전자는 이주민의 주류사회 통합에 주력하는 동화주의(同化主義)를 뜻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이를 따른다. 후자는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주류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이는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로도 일컫는데, 여러 민족문화가 국가라는 큰 그릇 속에서 샐러드처럼 섞이면서 고유의 맛은 잃지 않는다고 할까?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이념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경향성에 따라 적정모델이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정책을 펴는데, 동화주의를 택하면서 제한적으로 다문화주의적 요소를 포함한다. 주요 법제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을 근간으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주민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경우 2016년에 법무부 등 13개 부처가 30개 사업에 855억 원을 투자한다. 광역자치단체는 649개 사업에 570억 원(2015년)을, 시도 교육청은 150개 사업에 152억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정책대상을 이민자로 한정해, 국민일반의 인식전환을 위한 접근이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쌍방교류사업'이 유일하다. 또한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와 자녀 적응교육에 집중돼,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은 두세 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산발적이기도 하고, 정작 이주민 자신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문제는 외국어 서비스 부족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 정황을 두고 볼 때 이주민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면, 먼저 중앙과 자치단체 간에 기능조정이 긴요하다. 인적자원의 글로벌화, 국가 간 이동의 용의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동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고,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의 거시적 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집행은 자치단체가 구체화하도록 위임해 사업 중복과 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정책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도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말처럼 "주류사회에 동화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취지"에서 비롯되도록 한다. 우리가 이주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생산성과 국민통합은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신록이 청신한 오월, UN이 정한 '세계인의 날(The Together Day)'을 맞으면서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나라는 과거 자국민이 이주민으로 흩어졌던 역사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국제이주기구(IOM) 관계관의 말을 새겨본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인간존중에 바탕을 두고 상호이해와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는 이주민정책이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일방적 동화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은 줄이고 '서로 다름'은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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