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를 말하다> 시리즈 ⑦편.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중국 동포(조선족) 출신 9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말부터 노래방 접대부 알선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들이 고용한 접대부를 쓰지 않는 노래방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 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4명의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여러 언론은 해당 사건을 '현실판 범죄도시'라는 표현을 곁들여 보도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중국 동포 출신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형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 속 배경이 가리봉동이어서 몇몇 언론이 해당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들 기사에는 조선족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진다며 추방해야 한다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조선족뿐 아니라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더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취지의 주장도 많습니다.

 

이런 반응은 외국인 범죄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정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은 2% 안팎

 

우선, 국내 전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경찰청이 매년 취합하는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연감'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범죄통계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검찰연감은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어서 수치가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2012~2021) 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범죄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1.3%에서 2.4% 수준을 오갔습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 2022년 기준 224만 명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국인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 인구 대비로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로도 따져봤습니다.

 

이는 검거 인원을 인구 10만 명 기준에 따라 환산한 것으로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내·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적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외국인의 남성 비율이 높고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인 20~59세 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다소 높게 추정된 수치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2011~2020)간 외국인의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자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타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강도' 비율은 "주목해야"

 

외국인의 범죄 유형을 들여다 보면 주목할만한 점이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과 강도 비율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를 범죄유형별로 뜯어보면 ' 강도'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살인'은 분석 기간(2011~2020) 내내 내국인보다 높았습니다. '미수'와 '기수'로 나뉘는 살인 범죄는 기수가 미수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폭력·폭력·절도 등 다른 범죄유형에선 모두 내국인 범죄가 훨씬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만으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강력범죄를 더 잘 저지른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비해 내·외국인의 살인·강도 범죄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가 단순히 외국인이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 요인 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연구를 살펴봐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강력범죄를 더 잘 저지른다고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더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마약 범죄 증가세도 우려 사항

 

현재 41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의 범죄현황도 살펴봤습니다.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큽니다. (2013년 157만여 명 → 2022년 224만여 명)

 

불체자의 범죄 중 가장 많은 건 교통범죄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불체자가 대포차나 무면허 운전을 많이 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교통범죄를 능가합니다. 다른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마약범죄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통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범죄 피의자에서 불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피의자 수 자체는 내국인보다 훨씬 적지만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해외 마약류 공급망 접촉이 쉬워졌고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구입이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불체자의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단속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 외국인 '밀집지역'은 강력범죄의 온상일까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곳에선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해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식의 주장도 많습니다. 기사 서두에 등장한 서울시 구로구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경찰청에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 4곳의 내·외국인 강력범죄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대표 밀집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5만 명이 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또는 주민 비율 5% 이상)보다 훨씬 '밀집된' 곳입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밀집지역 4곳의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비율은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정보가 취합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이 평균 3.7%였지만 안산시 단원구는 12.7%, 시흥시가 6.3%였습니다. 서울은 전체 평균이 4% 수준이었는데 구로구가 14.8%, 영등포구는 11.5%였습니다. 이들 지역이 지자체 내 타 지역보다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동향을 다룬 다수 연구에 따르면, 우선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됩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_2012 /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험요인 연구_2013 / 국내 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환경_2013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_2019 / 외국인 비율이 동단위 범죄 수준에 미치는 영향_2022)

 

해당 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고 거주지와 충분히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아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내국인의 범죄율도 타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가 범죄율을 높였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요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아 이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울시 내 또 다른 외국인 밀집지역인 가산동 주민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팩트체크K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국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안팎이고, 인구 대비로 봐도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 범죄자의 살인·강도 비율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5대 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입니다. 내국인에 비해 '소수'라고는 해도 그런 류의 범죄가 발생할수록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통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범죄가 어떤 양태를 띠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제안하는 방향은,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어와 기본적인 한국 법 교육을 강화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차별과 무시에 반복 노출될수록 범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나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립된 외국인을 주류 한국 공동체와 활발하게 교류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교육,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와 함께 경찰의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많은 만큼 주취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외국인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체류 외국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주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독일입니다. 독일은 각종 이주민 통합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독일도 예전엔 내·외국인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다음 편에선 그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노자'를 말하다> 기획 기사의 마지막 편입니다.

 

 

출처: KBS뉴스(https:// news.kbs.co.kr/news/view.do?ncd=7701977&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