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를 말하다> 시리즈 ⑧편. "이주민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주민 통합에 나선 독일

KBS는 지난 3주간 연속기획 팩트체크 <'외노자'를 말하다>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과 주장을 검증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7편의 기사가 주말·공휴일에 게시됐는데요. 지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독일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60년대부터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만큼 다문화사회가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주민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민을 사회에 통합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해당 정책을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베를린 주 이민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주민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오랜 세월 고민하고 택한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해당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써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우 리 사회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단지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식 구조와 제도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이주노동자·이주민 문제는 언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을 더 고용하는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국인 보호가 보장되는 선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내·외국인 간 갈등도 억제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영상 내용

 

독일 하노버의 한 페인트 도장 회사.

11년 전 알제리에서 건너온 제라딤 모하메드 씨가 기능공 시험을 앞두고 페인트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스빌둥', 일하면서 배우는 독일의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 기능공이 되고 싶어 선택한 길입니다.

 

<인터뷰> 제라딤 모하메드(31) / 알제리 출신 이주노동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실습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고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주노동자와 독일인이 함께 배우고 일하는 현장.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일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라리사 모리츠 / 독일인

"이주노동자들을 대할 때 언어소통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문제 외에는 사람들이 아주 좋고, 사이도 아주 좋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 회사 직원 500명 중 100명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10여 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처우는 같습니다.

 

회사 대표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울리히 템스 / 'temps' 대표

"독일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든 아니든 여러 경로를 통해 독일로 오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직종에서 일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양성이며, 우리를 성공적이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변변한 교육 없이 정해진 기간만 일하고 나가야 하는 한국과 달리, 노동허가제로 취업이 자유로운 독일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겁니다.

독일 정부는 언어 교육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임주현 / KBS 기자>

"이곳은 이주자들이 베를린 주 지원으로 독일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원입니다. 지금 각 교실별로 20여 명의 학생이 모여서 독일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독일어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인터뷰> 렙(21)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독일에서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기회를 잡고 (고향에 남은)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5년 독일 연방정부의 공인을 받은 이 어학원은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전액 지원되는데 베를린 주에만 이런 기관이 140여 개에 달합니다.

 

통합교육 과정에는 언어뿐 아니라 독일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포함돼 있어,

두 개 과정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헤닝 라우터바흐 / 하르트나크 학교장

"어학코스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의 기초, 즉 역사·정치·문화·경제 등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르는 시험은 주 정부의 시민권 시험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두 개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DTZ(독일어 테스트), 다른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시험(독일 생활시험) 합격 증명서입니다."

 

독일이 이주민 통합에 나선 건 이주민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시민의 약 40%가 이주민 출신일 정도로 독일은 이미 다문화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졌고, 정부는 이주민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소피아 로갈레스/ 독일 시민

"통합은 아주 중요하고, 적응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려면 사회에 순응해야 하지만 다문화 역시 중요하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에 모여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시작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정책 추진 방식도 그렇습니다

 

<인터뷰> 카타리나 니위치알 / 베를린 상원 '통합 및 이민위원회' 위원

"60년대 외국인 노동자로 독일에 온 사람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이 겪는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묻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주민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 국제적 경쟁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에도 여전히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독일상공회의소는 2016년 연방 경제부와 협력해 '난민통합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 정보를 공유하고 이주민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사라 슈트로벨 / 독일상공회의소 '난민통합네트워크' 매니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난민을 채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53% 이상이 인력난에 시달릴 정도로 현재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 등록된 업체들은 외국 난민이나 이주민을 고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늘어 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전히 이주민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독일에도 노동법을 안 지키는 고용주가 있고, 이주노동자가 몰려있는 '3D 업종'에선 여전히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마틴 바거 / 독일노조연맹(DGB) 노동시장 정책 담당

"이주민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여서 내국인의 노동시장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을 통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여기고 나쁜 노동 조건을 고집하는 일은 잘못됐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OECD 39개 국가 중 16번째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0.87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거의 매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절박한 셈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우리도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습니다.

 

내국인을 보호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