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식당과 방송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이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농촌과 어촌, 공장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서 노동하는 이주민들도 많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진 이후, 1990년대 초 가사노동자, 산업연수생, 결혼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주민들은 지난 30년,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단언컨대 이주민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집단이 될 것이다. 법무부에서 이민정책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213만명 수준으로 같은 시점 전체 인구의 4.1%, 제주도 전체 인구(70만명)의 3배 규모였다. 전체적인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과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기준 인구소멸지수가 0.39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충북 음성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 안산시, 서울 구로구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13% 안팎으로 높았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하는 정책 대안으로 이주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정부에서 앞다투어 외국인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을 돌아보면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모든 부처를 종합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한계도 분명했다. 이주민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 방역정책에서 일부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조차 없거나, 재난안전문자 등 방역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재난지원금 등 정책적인 지원에서 배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지원 대상자’를 구별짓기 위한 용어로 주로 사용되면서 차별과 혐오가 깔린 부정적 의미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주민에 대한 용어와 통계를 정비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춘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마련될 때다.

아울러 최소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이주민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민에게만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강요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사회통합과 다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주배경주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동안 이민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대로 된 국가백년대계가 제안되길 바란다.

출처: 경향신문(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12030007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