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이 출생인구 감소로 인해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소멸 징후가 수도권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빍혔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단독주택이 1001호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 411호, 연립주택 146호, 아파트도 92호에 달했다.
이렇듯 수도권마저 인구감소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압박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대다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과 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도입한 ‘결혼정착지원금’
제도를 통해 혼인장려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혼인 건수가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45.1% 감소했기 때문이다. 첫 지원금은 지난해 5월18일부터 31일까지 군에 혼인신고한 후 1년이 지난 4쌍의 신혼부부에게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 쌍당 700만원이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3년에 걸쳐 3회 분할
지급된다. 재혼부부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청양군·태안군·예산군
등도 유사한 결혼장려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최근 산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기 출생을 신고한 경우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산모는 200만원, 그 외 산모는 100만원을 받는다.
임신 20주 이상일 경우 임신 축하금, 출산
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도 지원한다. 출산과 산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큰 걸림돌이 된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지자체도 있다.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1월에 착공한다, 2025년 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91억원, 군비 60억원 등 모두 151억원이
투입돼 해남읍 구교리 4617㎡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62가구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층을 유입한다’는 전통적인 전략도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부여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스마트팜 영농법인 육성사업’과
‘보령 수산자원 활용 청년희망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여 스마트팜 조성·육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50억원과 군비 60억원 등 11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경영 실습 농장과 스마트농부 기숙 교육센터를 조성한다.
영농법인 컨설팅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등도 지원한다.
보령 청년희망타운은 청년들이 수산자원을 활용한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몰·공유오피스·온라인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1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25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복지·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드는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정책을 통해 ‘노년층 이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지역도 있다.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을 토대로 전국 최대 규모 은퇴자 마을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로, 남원시는 2026년까지 국비 90억원
등 220억원을 들여 운봉읍 허브밸리 일대 3만4000여㎡에 귀농·귀촌인과 은퇴자를 위한 78가구 주택단지를 건립한다. 주택단지는 은퇴자 특성을 고려해 정원형과 텃밭형 단독주택, 빌라형
공동주택, 호텔형 시니어타운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종합병원, 골프장, 캠핑장, 아울렛
등도 들어선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 칠성면 율원리 성산마을도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준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칠성면 율원리 성산마을에 산재한 축사를 철거하고, 은퇴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주택은 임대·분양형 타운하우스 각 20가구, 단독주택 15가구
등 총 55가구다.
소멸 대응책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고민하는 지역도 있다. 전남 목포시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지난 8일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 시의원, 군의원,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효과 분석 공동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쳤다. 목포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방향과 연구방법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두 지역 주민들이 통합에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상생협력 효과와 타 지역 통합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어젠다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 40만을 계속 유지해 지역소멸의 대안을 찾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그 주인공으로 광주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안에도 이 지역은 2010년
말 40만53명, 지난해
말에는 40만654명으로 인구에 큰 변동이 없다. 이 기간에 등록 외국인이 6968명에서 2만2859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이 비결이다.
체류 유형은 이주노동 36%, 유학 22%, 결혼이민 14% 등이다. 출신 국가는 총
65개국으로 중국 18.6%, 베트남 18.4%, 우즈베키스탄 13.4%, 태국 11.3%, 러시아 8%, 카자흐스탄 6.9%, 캄보디아와 필리핀 각 4.9%, 기타 17.9% 등 다양하다. 중앙아시아 동포가 모여 사는 고려인마을 등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생산과 소비의 한축을 차지한다는 것이 광산구
측의 설명이다.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도 지방소멸 대책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지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이주 대상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내달 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1차로 고려인 80명
유치를 목표로 이주 정착 신청을 받는다. 첫 이주자들은 오는 10월
중 입국해 시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산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분기별로 80명씩 총 1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처: 스포츠경향(https:// 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306111602003&sec_id=560101&pt=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