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6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식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 메뉴판엔 중국어·베트남어로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문구가 적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잡부’라고 불리는 저숙련 건설 노동을 주로 맡았다”며 “최근엔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가 고령화한 데다 젊은 층이 ‘노가다(일용직 건설근로자)’를 기피하며 고숙련 노동도 외국인으로 채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의 충격을 맞은 건설 현장의 모습이다. 슈링코노믹스는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소비·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이다. 슈링코노믹스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 이민과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거론된다. 국내 이민자와 체류 외국인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 저숙련 근로자지만 일부 변화의 바람도 분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0일 넘게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9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기간에 이민자 유입이 주춤하다 올해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분류했을 때 조선족 등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3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14.1%)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계를 제외한 이민자는 9.7%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44.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이었다. 취업자의 33.2%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질적으로 과거보다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인 비중이 50.6%로 가장 많았다. 월 300만원 이상이 35.8%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 이상 받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7%포인트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 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00만7000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78.5%가 근로시간, 67.7%가 임금 측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인구 구조상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북미·유럽 선진국처럼 정보기술(IT)·첨단제조 분야 고급 인력까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민 대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숙련 일자리로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인력 같은 고숙련 일자리는 공급이 부족한데도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측면에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고숙련·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이민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민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내국인 일자리 총량이 감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의 전체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UN인구기금은 ‘세계 인구 보고서’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해 해당 국가의 기존 노동자에게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