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고령인구 비율 47.7%
생산연령인구 셋 중 한
명 외국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
50년 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
꼴로 외국인이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점차 소멸하고, 외국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인력 수입국가'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2072년
중위 추계 총인구를 3622만명으로 예측했다. 저위 추계에서
총인구는 3017만명으로 2000만명대 추락을 눈앞에 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악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기대수명은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한국에 이어 일본(90.9세), 이탈리아·스위스(90.3세), 스페인(90.0세)까지 5개국만 90세 문턱을 넘을 국가로 꼽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2072년 생산연령인구
중 37%는 외국인
1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순유입)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들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9만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의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 숫자를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인 175만2000명과
더하면 630만2000명이 된다.
반면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대한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명까지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37.8%로 치솟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건설현장이나 조선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늘면 사회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깊숙히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이민청 설립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이민청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입국과 이민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수 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 '최악
시나리오'도 못 한 출산율 0.78명은 예상 못해
통계청은 그동안 향후 50년간의
인구흐름을 보여주는 통계인 장래인구추계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표해왔다. 이 통계에서 인구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위 추계와 낙관적인 고위 추계, 비관적인 저위 추계로 나뉜다.
그런데 과거 추계와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흐름을 비교해보면 가능성이
높다는 중위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의 가정인 저위 시나리오를 따라 움직여왔다. 통계청은 2015~2065년 인구추계에 2022년 출산율은 중위 1.26명, 저위 1.09명으로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0.78명으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수치가 나왔다.
2022년 출생아 수도 지난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45만명과 41만명을 예상했고, 최악의 경우에도 32만명과 35만10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22년 출생아는 저위 시나리오를 훨씬 밑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이번 추계도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중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서서히 상승, 2036년 1.02명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49년부터 2072년까지는 1.08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번번히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미치지 못한 인구 흐름을 보면 실제 50년 뒤 인구 상황은 현 시점의 예상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돌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2072년 47.7%로 압도적인 1위다. 고령자
비중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2170210995805400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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