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국의 明暗②] “선진국 이민정책, 포용에서 통제로”… 한국은 ‘사회적 합의’ 요원

등록일 2016-03-16

 

- 잇따르는 테러로 각국 강경기조로 전환

-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적 박탈감도 한몫

- 국내 이민정책 아직 걸음마 단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과거 이민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제스처를 취해온 서구 주요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이민정책을 엄격히 하는 추세다. 외국인 혐오 움직임이 거세지고 극우 성향의 정당들까지 득세하는 등 각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강경기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전 세계 이민정책이 난민의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조회와 추방이 늘어나고 국경통제가 강화된 것이 그 예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로 불리는 호주도 지난해 7월 ‘호주국경수비대’를 출범시키며 국경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보트피플(선상난민)의 불법 입국을 계속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2001년 9ㆍ11 사태 이후 잇따르는 테러로 더욱 강경해졌다. 특히, 프랑스 테러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을 고수해왔다면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이른바 ‘샐러드 보울’(Salad Bowl)’ 접근법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가 2011년 이후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유럽의 이민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같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대규모 테러는 그간 유럽 전역에 쌓여온 반난민 정서를 고조시켰다.

2014년부터 정부의 외국인 이주 및 망명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정부도 최근 이민정책의 기조를 ‘포용’에서 ‘통제’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그 배경으로 정치적 문제나 안보 요소 외에도 경제적 위기를 꼽는다.

보고서는 독일에서 일어난 반이슬람 시위에 대해 “IS 테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이 저임금을 앞세워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자신들이 낸 세금 덕분에 온갖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박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이민자 배척 발언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 경제적 실의에 빠진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15만명으로 8년전 9만3000명보다 약 6만명 늘어났다.

하지만 관련법이나 정책은 현실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에 이민자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민 및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안’을 지난 1월에 발의했고, 나아가 가칭 ‘이민사회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최근 사회불안과 경제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어 이민정책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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