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발간

'노동'과 '출산'을 제공할 존재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관점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Insight)' 제76호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을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외국인 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행태로 추진돼 왔다.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작성되고 있지만 규범적으로 제시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정책 집행 논리가 맞물리지 않아 실질적인 로드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분석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접근법은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민정책 의제는 외국인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제된 도구화된, 인종주의화된 가치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민족국가 체제에 내제된 민족주의적 가치가 경합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더했다.

 

이어 "이민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차별 축소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출처: 매일신문(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281207295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