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특집] 경북·대구 ‘100년
미래 비전’-싱크탱크에게 듣는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함께 지방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경제성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져온 산업화는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했고, 민주화는
아직도 중앙집권과 비효율적 예산배분으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불평등을 낳아 대한민국 전체를 소멸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는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이루어 지역 전체가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대개조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 중앙주도의 국가운영판은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공동운영판으로, 국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판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역균형 경제성장판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의식흐름판도 지방의 변방의식이 아닌 중심의식으로 바꾸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제성장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0일 특별법이 시행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졌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보통사람이
성공하는 행복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지방시대 선도’를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2023년도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해”로 목표를 정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5개과를 편성했다. 조직 신설과 함께 “인구소멸을 넘어 청년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하자”는 슬로건 아래 ‘경북도 U-시티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3월에 교육부로부터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의 시범시도로
선정됐다. 이로써 교육부 대학권한과 약 3조 원의 교육예산이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의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특성학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중앙부처 장관은 “예전에는 지방의 역량을 믿지 못해서 중앙의 권한을 넘기지 못했는데, 올해
지방에 권한을 넘겨 사업을 시행해보니 중앙에서 설계도 기획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방에서 해내는 것을 보고 진작 지방에 권한을 넘기지 않았음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중앙부처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대학권한과 교육재정지원
권한을 이양 받은 경북도는 ‘경북도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내 22개 시·군에 U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지방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1시·군, 1전략산업, 1대학 특성학과를 연계해 청년들이 정주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자는 정책이다.
과거의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추진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예산지원은 청년유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만 소진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 U-시티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경북도와 시ㆍ군)와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는 협력모델이다. 기업은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학교는 기업 맞춤형의 인력을 양성하며, 도와
시ㆍ군의 지방정부는 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셰어하우스 등 주거안정과 의료, 교육, 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문화 복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포항시(한동대) 이차전지
유시티, 구미시(금오공대 등) 반도체 유시티, 의성군(영남대) 세포배양 유시티, 봉화군(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 유시티, 울릉군(한동대) 글로벌그린 유시티, 청송군(대구가톨릭대) 항노화 유시티 6개 시·군의 인력양성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특히,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경북도는 대학과 기업과 전략산업이 없는 대한민국의 오지 중의
오지인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그리고 울릉군에도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경북도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6월과 7월에 봉화, 청송, 울릉은 이미 인력양성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영양은 추진 중에 있다.
봉화군은 2022년 기준으로 봉화군은 인구수 3만139명(18위), 지방소멸위험지수 0.12(3위), 재정자립도
6.2%(23위)이다. 면적 1,201㎢ 중 임야가 979.33㎢(81%)인 만큼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아시아권 최초의 영구 종자저장시설을 보유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다.
경북도와 봉화군은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봉화캠퍼스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협력해 산림기반의 바이오메디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림생물자원 산업화를 추진해 기업유치에도 희망을 가지게 됐다.
울릉군은 6월 12일 경북도와 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와
함께 ‘글로벌그린 U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송군은 올해7월 12일 경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관내 4개 고등학교, 그리고
교촌 F&B 등 6개 기업이 상생 협력해 청송군 항노화 U시티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뉴바이오학과
청송 캠퍼스를 조성해 청송군과 청송지역 정착을 원하는 고교 졸업자 20여명을 선발해 1·2학년은 본교 교과과정을 이수 한 후, 3·4학년은 청송군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의학과와 청송군 보건소를 연계해 의료진료 순회지원과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프로그램과 농촌관광대학
조성 등 관광 프로그램도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치킨업계의대표기업인 교촌F&B에서는 청송군에서 나오는
고추냉이, 청양홍고추 등 원물을 장기 계약 수매하고, 우리나라
피쉬 스크리닝 선두기업인 ㈜제핏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물고기 임상기술연구시설 확장과 바이오 전공 학사급 이상 전문인력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바이나리는 세포
투명화 기술을 이용해 항노화 물질 연구개발 및 바이오 신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레벨 체인지는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건강 제품 제조 및 디자인 컨설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 12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V. Banerjee) 교수를 초청해 지방시대 선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성장모델의 이론과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고 그 당위성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는 지방소멸 극복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기획한 ‘경북도 U-시티 프로젝트’가 지방시대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콜럼버스 대항해시대에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똑똑한 사람은 떠나라고 했다. 이제 지방시대에는 지역이 이러한 기회의 신대륙이 될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출처: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