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미래다!] <7부> 이주민과 함께

1. 선진국은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사라질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해마다 30만~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앞까지 다가온 인구절벽 앞에서 “노동력 부족은 알지만 이민자는 싫다”는 목소리는 점점 경제 현실을 모르는 주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을 방문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절실한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이민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반성 위에서 새로이 이민청을 설계하고 있다. 그간 외국인 인력 도입 방안으로 내세워진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력 중개의 역할이나 소규모 기업 홍보, 장학금 지원 정도였다. 그 결과는 동상이몽이다. 내국인은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를 잘 채워주길 원했지만 외국인은 불황과 감염병이 닥칠 때마다 한국을 빠져나갔다. 대학들이 유치하려 한 ‘똘똘한 인재’들은 한국이 아닌 영미권 대학을 향했다. 조영태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문을 연다고 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선진국부터 산업인력 유치 확대를 꾀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려면 역설적으로 한국 스스로가 매력적인 환경이 돼야 한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우리’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외국인이 와서 ‘우리’가 되려 한다. 외국인들이 미국인이 되려는 이유는 미국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인프라 등 제도적 혜택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확보해주고, 교육·주거·보험 등 사회 인프라를 기대 수준에 맞게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K-컬처’에 우호적인 유학생들의 증가를 체감하는 대학교수들도 ‘풀링 팩터(잡아당기는 요인)’ 강화를 말하고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에 유학을 온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취업이 돼야 한국에 머문다”며 “2~3년 정도는 취업과 무관하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 성과가 증명된 이민자 가운데 영주이민자를 선발하는 ‘점수제’를 외국인 전반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더라도 ‘예스족’(Young·Educated·Skilled)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국인 인력이 한국과 자신의 모국을 이어주는 인재가 되게끔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이민자와 내국인의 연결고리 역할 전문가인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양성 과정을 개발했다. 정 교수는 “지역을 잘 아는 은퇴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곁에서 고용주와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어떤 영역에 어떤 이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의 계량적 분석부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의 외국인 인력 도입 논의는 시장 기능만을 강조한 태도였으며, 문화와 정체성, 이주민의 권리 축소 문제는 간과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 센터장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민과 이주는 10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1330&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