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팩트체크K]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했을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인이어서 언뜻 보면 한국인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눈여겨보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이미 장악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러는 현장을 장악하다 못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오히려 내국인의 취업을 막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마저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 건설 노동자의 약 12%가
외국인…주요 직종에 고루 분포
우선 내·외국 인력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1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사업연보>에 따르면 2021년 건설 노동자 155만여 명 중 외국 인력은 19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12.4%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5년 치(2017~2021)를
봐도 외국 인력 비중은 12.3~13.8%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건설업 전체 인력의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79.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전(全) 산업 기준으로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65.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를 내·외국인으로 나눠서 보면 외국인의 연령대 구성이 우리보다 젊습니다. 노동자 수는 당연히 내국인보다 훨씬 적지만 젊은 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건설업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로 따져보면 내국인이 단순 노무직인 '보통인부'에 주로 몰려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형틀목공과 철근공
같은 건설업 핵심 분야에 고루 퍼져있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형틀목공과 철근을 다루는 철근공은 일의 특성상 체력이 많이 필요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외국 인력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낸
'중기(2022~2024)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매해 건설업이 필요로 하는 평균 인력 155만여 명 중에 내국 인력이 17만 명 정도씩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국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상당 부분을 외국 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고강도
핵심 공정 맡고 '팀장'까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알루미늄 폼(Aluminum Form) 작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현장에선 줄여서 '알폼'이라고
부르는 데 알루미늄을 이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골조공사의 핵심 공정입니다. 직종별 분류로 보면 '형틀목공'에 해당합니다. 재료
특성상 표면이 매끄럽고 시공 인원과 공기를 감축할 수 있어 2000년대 들어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알폼을 조립한 뒤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아파트 한 층이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알폼 하나의 무게가 30kg에 달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조립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하루 평균 200장이 훌쩍 넘는 알폼과 자재를 운반해야 합니다. 하루종일 알폼을 나르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20년에 조사한 ' 건축현장 본 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안에 1개 층을 완료하기 위해
알폼 노동자들이 평균 10시간 정도 일합니다.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알폼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노동자들도
모두 외국인입니다.
알폼 현장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등 몇몇 핵심 공정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외국 인력이 고강도 주요 공정을 사실상 도맡아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숙련자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외국 인력 팀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공사 규모와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여 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팀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이제는 외국인 팀장이 절반 정도는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현장 소장이
일할 사람을 팀 단위로 섭외하는데 고강도 직종에는 내국인 팀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령대도
높다 보니 외국인 팀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팀이 구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국인
팀보다 더 싼 단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젊은 내국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싸고 더 젊은' 인력을 쓸 수 있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선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건설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의심도 하지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한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 안에서만
합법적 고용이 가능한데 올해 건설업 전체에 할당된 규모는 3,000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2,400명보다 600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 외국인이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 진입 막을까?
온라인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의 건설업 진입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외국인 팀을 고용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구인 과정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팀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각 팀장들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소통하며 빠르게 인력을 조달
하다 보니 고용주가 인력을 구할 때 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퍼지면 급할 때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팀원들도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이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알려진 작업장은 피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일용직 인력이 수급돼야 하는 게 건설업의 특성이다 보니 고용주들은 고강도 핵심 업무를 맡는 외국 인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외국 인력의 카르텔'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구인-구직자 간 인력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인데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진짜 문제는 '불체자'…외국 인력의 90% 이상이 '불법' 추정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장악했느냐, 카르텔을 형성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외국인력'은 35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 합법적으로 조달된 인력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만여 명이 '불법 노동자'라고 추산했습니다. 무려 90.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전 해인 2021년(27만 9,022명·88.2%)보다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기사 서두에서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가 19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 조사에서 30만 명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19만 명 조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실제 외국 인력'이라고 표현된 위 수치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자체 설문 등을 합산해 추산한 결과여서 훨씬 많은 수로 잡힙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건설업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 수치도 추정치일 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 수는 정부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정확히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연구결과도 건설업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 유독 '불체자' 많은 이유는
그렇다면, 건설업에 유독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업계는 만성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 제조업 기준에 맞춰져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악화했다고 말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내국 인력을 못 구해 불가피하게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한된 인원만 고용하게 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공사가 없는 기간에도 허가받은 업체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공사 현장으로 넘어가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말부터 공사현장이 일시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한 업체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게 했지만, 업계는 아예 사업장 이동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농·어업 등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건설업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바로 추방될 수 있고, 업주는 고용 기간과 인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단속의 손길이 모든 현장에 미치지 않다보니 업주는 적발 이후에 또 불법체류자를 쓰고 계속해서 불법체류자가 현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건설업 전체에 만연해있는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종합건설사들이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와 풀어야 하는 적정 공기 산정이나 적정 공사비 책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천천히, 안전하게
공사하고 공사 비용도 더 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목을 매야 하는 하청 업체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불법 외국 인력도 계속 쓸 겁니다. 건설노조가 건설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판정: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K는 '건설현장을
이미 외국인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정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표현 그대로 현장을 '장악'(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휘어잡는다)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설업 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이미 주요 공정을 책임지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 인력팀이 가격 경쟁력
등을 앞세워 구인-구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외국 인력의 태반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됨에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내국 인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영역은 내국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외국 인력 고용을 알선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요. 업계뿐 아니라 노조, 전문가, 심지어
정부에서도 고용허가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체 고용허가제가 뭐기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편에선 고용허가제를 뜯어보려 합니다.
출처: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