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현 청운대학교 교수
북한이탈주민은 매우 힘든 여정을 거쳐 남한에 들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과제이며, 이들이 이러한 사회적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이 제대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남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는
것이다.
탈북학생은 북한이탈주민 중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상 만24세까지이다. 공식적으로 만24세까지의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원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제3국, 중국, 태국, 라오스 등과 같은 나라에서 대개 2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후 남한에 입국해 기본적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 받을 기회도 없다.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으로서의 연령 범위는 더 길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에서는 지원하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은 34세
성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21명 기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정체상태에 있다. 2019년 기준으로는 2531명이다.
탈북학생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포함된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부모 중 1인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며, 탈북학생교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이나 대학 특례 입학 및 교육비 지원 등에서 제외된다.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탈북학생
중 북한 출생자가 1073명이고 중국 등 제3국 출생자가 608명으로 북한 출생자가 많았지만 2015년부터 역전돼 2019년에는 북한 출생자가 982명이고 중국 등 제3국 출생자가 154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탈북학생 중에는 무연고자가 있고, 무연고자란
하나원 퇴소 당시 직계존속 없이 남한에 거주하는 만20세 미만의 단독세대 청소년을 말한다.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일반학생의 학업 중단율(약1.5%p)보다 높다. 이렇게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5년간의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민 등 출국, 장기결석, 학교부적응, 진로변경, 가정사정, 건강, 취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결국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은 결국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결석이나 진로변경 등도 사실은 학교부적응이 원인이 된다. 학교부적응의 사유로는 문화적 차이와 함께 언어적 차이를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 중에는 부모가 탈북자인 경우가 포함돼 있고, 이들의 자녀가 중국에서 출생했더라도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한 청소년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많은 탈북학생이 정규학교를 떠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에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화해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만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탈북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이 면제된다.
탈북학생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처음으로 남한에
입국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계발해 주기 위한 안내나 조치가 미흡하다. 일반학교에 바로
진입해 일반학생들과 같은 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개척하고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이한 역량을 발굴하고 계발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출처: 내포뉴스(https://www.naep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