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별개로 위기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 정착기본금 백만원↑…긴급생계비 생애한도 2백만원↑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됐던 정착기본금과 긴급생계비 등 재정 지원이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백만 원씩 지급됐던 정착기본금은 9백만 원으로 백만 원 인상됐습니다.

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금도 상한액이 기존 백만 원에서 백5십만 원으로, 생애 총액 한도액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가산금도 현행 5종에서 6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음건강 가산금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한 개 사유만 인정됐던 가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고독사' 막는다…통일부 직원이 직접 위기가구 관리

최근 잇따랐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등 위기상황을 막기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됩니다.

통일부가 2개월마다 천2백 명 가량의 복지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를 선정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복지부로부터 통보받는 위기가구 명단을 제외한 인원은 인도협력국을 중심으로 집을 방문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추가로 활용해서 직접 (위기가구를) 탐지하고 예방적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컨트롤타워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가칭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령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3년마다 만들어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의 마지막 3년 차 계획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20곳과 서울시 등 지자체 3곳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 (https://news.kbs.co.kr/common/main.html?ref=p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