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요건 탓에 학부는 14년간 동결 수준 대학원·유학생 부담 떠안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김나연 기자

성균관 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학을 공부중인 중국 국적 A씨는(26)는 한 학기에 7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낸다. 장학금으로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직전 학기 학점이 3.8을 넘어야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는 A씨는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공부도 해야하고, 평소에 돈도 벌어야 해서 학기 시작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2.0% 올리기로 했다. A씨는 “조금 올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쌓이면 부담”이라며 “외국인이라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A씨는 학부생이었을떄도 늘어나는 등록금 부담에 “유학생 등록금만 오르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가 다녔던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했다.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두고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 등록금 인상을 자구책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관련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풀고, 등록금 규제 완화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아대 등 일부 데힉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은 대학원생과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학부 등록금은 14년 동안 동결 상태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4000원이다. 이는 2008년보다 1.0% 많은 수준이다. 서울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 사정은 다르다. 서강대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0%~4.0% 인상한다. 성균관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2.0%, 유학생 등록금은 5.0% 올린다. 올해 서울시 지원금이 100억원 깍인 서울시립대도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4.05% 인상한다. 한양대와 중앙대도 유학생 등록금을 5%씩 올리기로 했다.

대학들이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만 올리는 이유는 학부 등록금 인상에 걸려있는 규제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5배까지이다. 올해 대학들은  4.05% 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참여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생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 규제도 없다.

대학원생은 늘어나는 등록금에 더해 입학금 부담도 짊어져야한다. 학부 입학금이 고등교육법에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생긴 이후 올해 전면 폐지된 것과 달리 대학원에는 여전히 입학금이 존재한다. 2021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동영씨(25)는 “100만원 넘는 입학금을 냈던 것까지 합치면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만 2500만원 가까이 썻다”며 “모두 학자금대출로 해결했는데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등록금을 올리는 건 필요한데 학부생을 상대로 인상이 안되고 있으니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다”며 “등록금이 그대로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