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몇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력로 인해 재정난에 신음하던 국내 대학들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정원 미달을 만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다 보니 관리 부실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유학생 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육계는 고등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교육부와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학생 수는 4만2943명으로 전년 4만2272명 대비 671명 늘었다. 그 이외의 지역들도 △부산(6891명→6928명) △대구(2741명→3258명) △경기(1만1285명→1만1622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재학생 대비 적지 않은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00년 초반부터다. 이후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학생 수는 급증했다. 실제 1999년 341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9만949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었지만 입학 관문은 여전히 낮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하지만 권장사항일 뿐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유학생의 한국 대학교 입학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업을 듣는 유학생은 물론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급격한 증가 폭을 보여준 유형은 어학연수생이다. 문제는 어학연수생은 급증했지만 이에 반해 학부 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학연수생의 급증은 불법체류의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대학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유학생이 불법 취업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이런 유학생 관리는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미성년자인 10대 여중생을 100여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다. 사건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은 “교육부는 국민안전보다 부실대학 존속이 우선이냐”며 “해당 학교 폐교시켜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교육업계 한 관계자는 “유학생의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고 결국 유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며 “이는 한국인 학생의 교육과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로 대학과 교육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학사지도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