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관련 지원책은 전체 10% 내외인 결혼이민자 지원에 몰려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내 이주민은 2009년 2만8천311명에서 2019년 7만4천880명으로 11년만에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충북도 주민등록 인구 대비 4.6%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충남도, 경기도, 제주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타 도 대비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크게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데 도내 한국 국적 미취득자 5만9천783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만77명으로 전체 33.6%를 차지한다.

이어 외국국적동포(15.6%), 결혼이민자(9.4%), 유학생(7.4%) 순으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특히 두드러진다.

문제는 충북도내 이주민 정책이 전체 이주민의 10% 내외인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정에 치우쳐저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 때부터 일찍이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충북을 비롯한 타 지역은 아직까지도 지원 수준이 머물러 있다.

'충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정작 외국인 주민 참여는 규정돼 있지 않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매년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전체 10% 내외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맞춤형으로 이뤄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극히 적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현 실태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이슈가 많은 만큼 전담 부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부서 별도 운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