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양산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90년대 초 국내 중소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3D 업종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됐다.

5일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3년 6월 76만 명으로 고용률 67.5%, 2014년 85만2000명이며 고용률 67.9%로 고용률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7월 기준 18만 7579명으로 2013년에 비해 0.3%(6044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5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정착되지 않은 이주민 제도가 이들의 교육, 의료, 주거 지원 및 국적 취득을 위해 불법(위장) 결혼 등의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불법체류자를 위한 의료비만 연간 50억 여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2007년 46억원에서 2016년에는 5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하봉주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적응능력이나 직무태도가 양호한 편이라 노동인력의 초과공급이 발생되는 불황기에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단순 기능인력인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 기능인력 비중이 OECD국가의 평균이 54%인 반면 한국은 92%로 지나치게 높다. OECD 국가들이 사회통합 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단순 근로자를 줄이는 반면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 해고에 쉽게 노출되며, 이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 여성들과의 불법 결혼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들을 낳고 있다. 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까페 ‘다문화정책반대’ 회원들은 “불법체류 남성들은 장애여성 등에게 접근해 결혼하거나 임신시키고 국적취득을 하는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국내 여성들의 피해, 복지혜택으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에 두 번 이뤄지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신분을 밝히면 벌금을 면제해주고 출국을 유도하는 자진 출국제도와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순 목원대학교 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자진출국제 상시운영과 불법체류자들 및 고용주의 단속이 강화되면 단순기능인력 수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동포방문취업자’ 수를 확대해 인원 수급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자녀까지 지원해야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은희·오승목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