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주민 55만 시대…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등록일:2016-08-11

시·군마다 조례·지원 확대…동화 넘어 경쟁력 토대 구축
안산 '다문화지원본부'·수원 '이주 청소년 교육·취업 특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외국인 수도 55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인구 100명당 4명이 넘는 외국인이 사는 '다문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도내 31개 시·군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들을 외국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가족실태

 

◇ 외국인 인구 전국 최다 경기도 '다문화 1번지'

법무부의 지난달 27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 6월 말 기준으로 200만1천828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3.9%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 113만7천 명,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4만3천 명, 단기체류 외국인 52만 명으로 구성됐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경기도다.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55만4천160명(8만6천536가구)으로 가장 많다. 국내 전체 외국인의 31.8%를 차지한다.

 

외국인주민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시군별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로 8만3천648명이고 다음으로 수원시 5만5천981명, 시흥시 4만5천471명, 화성시 4만1천267명, 성남시 3만2천747명, 용인시 2만5천968명 등으로 많다.

 

과천시(838명), 연천군(1천33명), 남양주시(1만1천22명) 등이 외국인 주민 수가 적은 곳으로 분류된다.

 

인구비는 안산시가 11.8%로 가장 높고, 포천시 9.9%, 화성시 7.6%, 안성시 7.0%, 김포시 6.2%, 오산시 6.0%, 평택시 5.6%, 광주시 5.1%, 수원시 4.8%, 부천시 4.0% 등이었으며 과천시가 1.2%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자 도내 지자체마다 이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이천시가 2004년 7월 '이천시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주민이 가장 적은 과천시까지 2010년 12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고, 수원시·남양주시·시흥시·김포시 화성시는 외국인 복지센터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웃으로…더불어 사는 정책 추진

전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동네인 안산시는 이미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2008년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2009년 5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원곡본동 일대(37만3천553㎡)를 '안산 다문화 특구'로 지정해 다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의식 함양, 브랜드 특화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안산 원곡본동

 

2012년 11월 외국인주민이 5천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회원 도시(24개)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발족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초기 외국인지원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외국인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009년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변경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주민센터 등 10개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천989명의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이수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올 4월에는 1과 5계인 외국인주민센터를 1본부, 2과, 6계 규모로 확대한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수원시는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지원에 특화해 지원하고 있다.

 

올 5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설립해 직업능력개발실, 사례관리실, 대안학교 강의실을 갖추고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검정고시반, 전문 진로지원, 자립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내년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한 뒤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차례상 차리는 법을 배우는 다문화가정.

 

대부분의 외국인이 요리 강사 등 시간제 일자리밖에 얻지 못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천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구를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별 대표 1∼2명씩 13개국 15명으로 꾸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다문화 가구·외국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또 현재 12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외국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다문화가족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주민이 날로 증가하는 시흥시는 외국인지원 특색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7개 국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직장 이동 등으로 머물 곳이 필요한 외국인 남성노동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민원 해결을 상담하는 쉼터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도내 지자체기 외국인주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외국인도 많다.

 

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기·폭행을 당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2012년 시작된 경기도의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받은 도내 외국인이 52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이지만, 나머지 55만 명에 이르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각종 피해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과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반외국인' 정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는 2012년 7천766건, 2013년 8천689건, 지난해 1만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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