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반발 "재정 줄고 경쟁력 약화"
호주 시드니대학교는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연합DB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 14만5천 명, 직업교육 및 훈련 부문 9만5천 명, 사립대학과 비대학 고등교육 기관 3만 명 등이다.
27만 명은 지난해 새로 등록한 유학생의 85% 수준이다.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를 제한하면 수입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학생보다 3배 많은 유학생 등록금
올해 8월 28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3천억 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약 7%를 차지한다. 또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25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땅에서 파내지 않는 것 중 가장 큰 수출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호주 시드니대학교는 전체 학생의 약 절반이 유학생이며,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중 35% 이상도 유학생이다. 여기에다 등록금은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약 3배 많기 때문에 재정 의존도는 더 높다.
호주대학협회 루크 쉬히 대표는 유학생 4명이 교직원 1명을 고용하는 셈이라며, 유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조지 윌리엄스 부총장도 “이번 정책으로 내년에 약 2천650만 호주달러(약 242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 교육이나 원주민 형평성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연구 자금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학은 보통 정부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은 ‘매칭 시스템’이어서 정부가 1달러를 지원하면 60∼70센트는 대학이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즉, 대학의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로부터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연구 자금이 부족해져 대학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주 ABC방송은 전했다.
현재 유학생 70만 명… 주택 부족에 임대료↑
호주 정부가 유학생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면서 이로 인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불법 근로자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숙련 노동자는 유학 비자를 일자리를 위한 체류 비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유학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일정 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너무 많은 유학생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호주 정부는 그간 학생비자 신청비를 125% 인상하고 영어 기준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클레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호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Go8의 비키 톰슨 대표는 “유학생 상한제가 의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도 “대학들은 연구 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의래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laecor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