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해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학생 숫자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려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과 부실대학 양산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대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인정되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사항,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 및 성과, 유학생들이 필요한 국내 부족 인력군 현황, 향후 과제와 전략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진단, 방향
②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③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주요 개선 사항 
④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과 성과
⑤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하이레벨(HIGH LEVEL) 반도체, 첨단산업 등  
⑥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로우레벨(LOW LEVEL) 간병인, 뿌리산업 등
⑦ 마무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이제 도시와 지방 할 것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 소멸 위기의 거센 물결 한 가운데서 전북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지역산업기반과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전북자치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변화와 혁신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 분야에도 큰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고 2024년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글로컬대학(통합형)에 예비 선정되면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4월 기준 7756명으로, 전국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대전·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한편 2024년 전국 비자발급 제한 대학 20개 중 전북도 대학이 3개가 포함되는 등 유학생들의 이탈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은 4년 미만 체류자가 59%로, 전국평균 40.4%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 ‘유입형’ 외국인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내 취업 또는 정착하는 ‘정주형’ 비중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