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위원)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학생 숫자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려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과 부실대학 양산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대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인정되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사항,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 및 성과, 유학생들이 필요한 국내 부족 인력군 현황, 향후 과제와 전략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진단, 방향
②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③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주요 개선 사항 
④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과 성과
⑤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하이레벨(HIGH LEVEL) 반도체, 첨단산업 등  
⑥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로우레벨(LOW LEVEL) 간병인, 뿌리산업 등

⑦ 마무리

성장을 멈춰버린 국가의 최대 어젠다는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전략 설계에 있다. 이미 경험한 일본이 그렇고 이민사회로 구성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가 그렇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1983년, 신생아 수는 76만 9156명으로 출산율은 2.06명이었다. 40년 후인 2023년에는 신생아 수 22만 9970명으로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40년 사이 신생아 수가 무려 53만 9186명이 줄었다.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춘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급격한 소멸사회로 이행 중이다. 지난해 태어난 20만 명의 아이들이 20년 후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무려 4명의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앙은 불 보듯 뻔하다.

성장을 멈춘 초고령사회 국가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강화다.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AI 기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아날로그 사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생산성 기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력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2022년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3674만 명이었다. 향후 10년간 332만 명 감소를 예측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매년 32만 명,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30%의 인력 대체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70%인 21만 명에 관한 인력 대체는 불가능하다.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재교육과 직무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은퇴 연령을 획기적으로 늘려 좀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거나, 외국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을 생산 가능 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쩌면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STUDY Korea 300K 정책’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만든 정책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2027년까지 30만 명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에는 고급 R&D 인력을 비롯한 핵심 인재 유치뿐 아니라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유학생 관련 지역 정주 인력과 부족 산업 일자리군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함께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진단, 방향

현재 대한민국에 와있는 유학생의 현황을 분석해 보자. 2022년 말 국내 전체 유학생 숫자는 18만 1842명이다. 이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6만 8065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베트남(4만 3361명), 우즈베키스탄(1만 409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많은 수가 입학하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한다. ‘Study Korea 300K Project’는 2027년까지 유학생 수를 3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양적인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4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유학생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설치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이 그것이다.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고, 유학생을 국내 부족 인력 직군과 지역의 정주 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국가 전략이 내재돼 있다. 비자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이미 베트남,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이 오는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학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공부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선호하진 않는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하다. 그런 이유로 비자 요건을 완화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때는 불법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Study Korea 300K Project’의 4가지 정책적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동안 대학의 국제교류원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학생을 유치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역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 인증센터(토픽센터)의 역할만을 해왔던 한국교육원이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변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부 산하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 중 올해 10개 센터가 시범으로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경북, 전남, 전북 등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유치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역 부족 일자리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가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부족 산업 인력과 지역의 빈 일자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보면 지역별로 부족 인력의 수요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 ‘자동차부품업·식료품제조업·농업’이 대표적인 빈 일자리 산업군에 속한다. 올해 전북의 K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라북도 내 지역특화비자(F-2-R) 취득 현황을 봐도 자동차부품업과 식료품제조업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비자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부족 일자리와 뿌리산업, 조선업 등 산업의 부족인력군 그리고 향후 요양, 간병 등 보건과 돌봄 분야에서 부족직업군을 보면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나온다. 대학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등 9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까지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잦은 입시정책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정책과 환경변화는 직업계고의 위기를 더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전체 463개교의 49.8%에 해당하는 231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특성화고를 마냥 줄일 수만도 없다.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특성화고의 역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 역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확보가 시급해서다.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은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하고 있다. 출생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학생 특히 고등학교 단계부터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해 보인다.

유학생 유치 연착륙을 위한 제언

필자는 3가지 관점에서 지역 정주와 부족 산업 인력군에 종사할 유학생 유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학생 유치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가 모두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인재유치지원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유치단계에서 학업 후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에 정착해서 산업과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력은 국가 생산력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유학생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과 순수학업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의 로드맵은 다르다. 특히 직업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의 경우 국내 산업과 지역 정주 인력으로 관리하는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유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 진로가 분명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협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는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유치가 단지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 유치는 국가·사회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와 다인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예기치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똘레랑스(관용)’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출처: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