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7일

'글로벌 도시 서울, 이주여성에게 안전한가' 기자간담회

"이민자 가정 폭력에 집중된 인권지원, 불일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측은 17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권주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허오영숙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임대표. ⓒ 김세원 기자

“그동안 이주여성이라고 하면 결혼 이주여성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권주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 ‘글로벌 도시 서울, 이주여성에게 안전한가’에서 이주여성을 결혼에 국한시키지 않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와 지원 정책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유학생을 비롯해 여성 이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권 센터장은 “서울은 특별히 여성 유학생 비율이 높다. 2019년부터 유학생 비자를 가진 내담자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학생 상담은 성폭력 피해 상담이 많은 편으로, 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약 44만명이다. 2013년(약 39만명)과 비교했을 때 10여년 사이 4만6천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 이주민 수는 24만5천여명으로 남성 이주민의 숫자(19만7천여명)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여성 이주민 중에서도 2013년 1만7천여명에 불과했던 여성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10년 사이 4만53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과 2022년 서울의 외국인 주민 성별 구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주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서울은 여초 도시로 지난 10년간 유학생 증가가 뚜렷하다. 이주 배경이 다양해지고, 장기간 거주한 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의 인권지원이 결혼 이민자 가정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현실과 불일치할 수 있다”며 사각지대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황 연구원은 그러면서 “서울 이주 여성 상담센터와 같은 (센터의)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더 다양화되야 한다”고 부연했다. 

몽골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랑토야 상담원 역시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유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학생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상담사례 중 1.14%에 불과했던 유학생 상담은 지난해 4.65%까지 늘어났다.  

나랑토야 상담원은 “유학생들을 한국에 머물다 갈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유학생들은 외국인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의 안전한 지원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았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사이 피해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의 안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유학을 비롯해 이주여성들의 이주 배경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센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센터는 서울시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계약은 매년 3년마다 공모 또는 재계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이전과 달리 재계약 기간이 1년으로 체결되면서, 운영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위탁 계약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원은 “기존의 지원 기관이나 서비스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위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원 기관의 양적, 질적 다양성이 확장돼야 될 시기인데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센터장도 “제약 없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었다”며 “하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위탁 문제들이 생기면서 상담센터의 상담 및 지원 위축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센터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며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9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울이주여성센터의 필요성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국내 최초의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로, 2013년 9월 설립된 이래 가정 내 갈등과 불화 및 가정 폭력, 이혼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