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역전’ 못다한 이야기

 

이광형 KAIST 총장 인터뷰

 

50년 뒤 한국 인구 3분의 2로

 

로봇으로 간병 인력 채우고

 

의료기기로 고령화 대비도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하고

 

해외 인재 정착도 유도해야

지난달 20일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인 순간이 있다. 보행장애가 생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이다. 이 로봇을 만든 기업은 공경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창업한 엔젤로보틱스. 기술이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보행 보조 로봇처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이 나와야 한다고 이광형 KAIST 총장은 주장한다. 국민보고대회에서 고령화 문제에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발표한 이 총장은 매일경제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을 위해 이민, 노동시장 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출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출산율이 쉽게 높아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출산율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 증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해 여성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54.6%로, OECD 평균 56.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38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선진국과 유사한 70%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정년 제도의 개선이다. 이제 60대는 청년이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인을 줄여야 한다. 이걸 하면 사회가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세심하게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을 텐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국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이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받아들인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주변 사례를 보면 유학을 가서 계속 살거나 자산이 많아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출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머리가 좋고 성실한 이민자인지를 알 수 있나.

▷대학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면 비자, 영주권, 국적을 지급하고 일자리도 줘야 한다. 대학을 거친 외국인들은 기술도 있고 한국어도 익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다. KAIST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10%인데, 이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가 충돌하고 서로 배운다. 아쉬운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졸업하고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영주권과 국적을 받기가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유입에서 법무부가 최근에 기회를 많이 열어줬다는 점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 유입을 담당하는데, 지난해 KAIST처럼 과학특성화대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슈가 컸다. 앞으로도 인구 문제를 위해 예산 삭감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분야가 있는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키우는 분야다. 정부에서도 대체로 '전략산업'이라고 정해 놓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분야다. 집중 인구 감소의 고통을 줄이는 간병, 국방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보틱스에서도 예산을 축소하면 안된다.

-의과학의 발전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유는 무엇이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궁극적으로 한국이 바이오·의료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반도체 산업보다 3배 크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1.1% 남짓으로 그 큰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의과학을 발전시키려면 생물학자, 화학자, 화공학자, 전자공학 등 인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없는 인력이 의과학자다. KAIST 역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원이 정해져야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바이오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가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바이오는 크게 두 분야가 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 두 번째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중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의료기기다. 기계는 결국 제조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계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지금 의료기기를 못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임상의사들 사이에 다리가 놓인다면 개발 과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 그 역할도 의과학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강인선 기자]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it/1099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