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출산 비상대책 마련

 

 

경찰관 등 포함한 돌봄 공동체

 

오전7시∼자정까지 아이 보살펴

 

주거안정·일생활 균형 등 지원

 

“제2의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경북도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이다. 육아와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은 아이를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아파트와 마을회관을 포함한 공동 시설에서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을 포함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보살핀다. 도는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해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조기 퇴근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응급처치 편의점을 포함한 기존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 문제는 단기적으로 정부 주택 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이후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가족 배려 주차제와 청년 부부 주거 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댄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과 같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도청부터 시작해 시군과 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힘쓴다.

도는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와 부처 설립, 규제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에 건의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했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20512729?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