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관련 실태조사

 

올해 16만 5000명 도입 ‘역대 최다’…3만 5000명 부족 여전

 

“불성실 외국인 제재 필요”…장기 고용 과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인력난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지만 10곳 중 3곳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9.7%는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평균 4.9명을 추가로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활용 업체가 5만4780개사에 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만6270개 기업이 지난해보다 약 8만명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신규 투입되는 규모는 4만5000명에 그쳐서 3만5000명의 ‘구멍’은 메우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 40만9000원을 포함해 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000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사업주의 67.9%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 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 장벽, 미숙련 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더 오래’ 고용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9년 8개월까지에서 ‘5년 이상 추가’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장기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장치도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출처: 국민일보(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44488&code=6114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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