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18만 시대의 그늘(하)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이민정책 전문가다. 법무부에서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행정사법인 ‘한국이민’의 대표행정사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김 교수는 “유학생들은 이민정책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민정책의 핵심은 유학생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인구 문제는 내국인에 대한 출산 장려만으로 풀 수 없다. 실질적 대안은 이민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젊고 도전정신이 강한데다 사회 적응이 쉬워 선진 이민국가들은 이들을 가장 귀중한 인재로 여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가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정책이었다. 그는 “유학생들이 비자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불법체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가 볼 때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 오는 이유는 취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문제는 유학생들의 취업길을 막아놓아 대학을 나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불법체류로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확대에도 비판적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연간 2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비자 쿼터를 3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한 우수한 유학생들은 불법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당장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오는 일에 집중할 경우,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비자 체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신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을 일부의 일탈이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유학생을 잘 교육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공부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왔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족쇄를 채워서는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꼬집었다.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