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 내놓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지원 쪽에 집중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눠온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는 인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최진영> 가치관이라는
게 저희가 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건 그건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건 진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보상과 벌이를 받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기회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기회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현금 지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보면 보통은 교육하고 돌봄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고.
◇앵커>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육하고 돌봄을 같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
◆최진영> 그
방안이 저는 가장 우리나라같이, 우리가 인구가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오천 정도... 유럽 국가들은 거의 우리보다 작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보면 돌봄을 굉장히 가족하고도 같이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같이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장애아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가족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좀 서울 외곽의 살았는데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고
모든 게 컨트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식도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런 장애아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앵커>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 돌봄 부분도... 개인이나 가정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측면에서 같이 다뤄야 되겠네요.
◆최진영> 다른
나라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최진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 중에서 이민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표거든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여기서는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면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출처: YTN(https://www.ytn.co.kr/_ln/0134_202312121652148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