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전남도,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도와 경북·전남 교육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하면서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늘봄학교 운영,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등을 소개하고 ▲교사 정원 배정 지침 완화 ▲유학생 취업 관련 비자 문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혜옥 경북교육청 장학관, 박성수 경북 지방시대정책국장, 오종우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심치숙 전남교육청 장학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각 기관의 실천 과제와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국내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돼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설정하고,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이후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출처: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22_0002530481&cID=10810&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