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수 900만 밑돌 듯

 

지난해 출산율 1.09 역대최저

 

더딘 경기회복·취업난·양육비

 

장래 불안한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이웃나라 중국도 출산율 추락으로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출생아 수는 90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지난 해 중국의 출생아수는 956만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처음 1000만명대를 밑돌았다. 올해는 이보다 10% 이상 줄어들며 가까스로 80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와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청년층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대학과 유와 인구연구소(育媧人口研究)등 중국 기관들은 올해 중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숫자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챠오 지에 베이징대 의학부 교수는 현지 언론에 “신생아수가 5년만에 40%나 줄었다. 올해는 많아야 800만명을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식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학력화에 따른 양육비 상승이 청년층의 출산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이 문제시 되자, 중국 당국은 4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산아제한 정책인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지난 2016년 둘째 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2021년 부터는 셋째 자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기대에 못미친다. 지난 해 중국에서 둘째 자녀로 태어난 출생아수는 5년 새 43%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저출산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가정 한자녀 정책’에 따른 기형적 성비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수 없게 되자 유교 잔재가 있는 중국에서 남아가 선호 되면서 여아 낙태가 빈발했고, 현재 결혼적령기 남성 숫자가 여성 숫자보다 훨씬 많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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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0년 기준 105.3으로 한국(100.4)보다 상당히 높다. 더구나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2020년판 통계연감’에 따르면 25~29세는 106.7, 20~24세는 114.6에 달하고 15~19세 성비는 118.4까지 치솟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20~39세 가임기 여성의 숫자는 2030년이면 지금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출산이 가능한 여성 자체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6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중국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사회에서 증가추세인 이혼율도 저출산 추세를 부추킬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이혼한 커플은 197만 쌍에달했다. 2년 전대비 25%나 증가한 수치다.

혼인율 하락세도 두드러진다.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판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초혼자 수는 1051만7천600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보다 106만명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천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 약 2385만명으로 최대치 였던 중국의 초혼자수는 9년만인 2022년 약 1157만명으로 50% 넘게 감소했다. 한국, 일본의 혼인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하락세가 세나라중 가장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초혼 감소가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민 등 외부인력 유입도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어 한국, 일본 이상으로 이민에 배타적인 나라로 분류된다.

 

제도를 개선해 이민을 적극 수용하려한다해도 현재 홍콩을 중심으로 부유층의 탈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민 보다는 국민 유출을 먼저 신경써야 할 상황이다.

 

저출산은 일손 부족, 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도 2025년 까지 5개년 개획에 법정 퇴직 연령 인상안을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도 직접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 부녀연합회 간부들에게 “청년층의 결혼·육아·가정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출산 지원책을 촉진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효과를 기대할 만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world/1087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