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 확대해야

 

논밭을 갈아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농사라고 하며, 영어로 파밍(Farming)이라고 한다. 그런데 파밍이라는 단어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 경험치, 돈 등의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행동은 게임 내에서 특정 몬스터를 반복적으로 처치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자원을 계속 캐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반복 행위가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졌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내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도파밍(Dopamine Farming)과 돌봄경제(Care-based Economy)가 선정됐다. 도파밍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과 게임에서 반복 행위를 뜻하는 파밍(farming)의 합성어로, 아이템을 모으듯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상황을 빗댄 신조어다.

특히 돌봄경제가 키워드로 뽑힌 배경은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마저 낮아지고 젊은이 한 명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해야 상황에서 사회적인 돌봄(Care)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캐야하는 케어파밍 사회(Care-Farming Society)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노인 대상 돌봄(Care) 제도로 첫째,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Aging in Place) 정책이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그들의 주거 환경에서 가능한 한 오래,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둘째, 거주지 관리 주택(Residential Care Home)이다. 통상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 시설을 의미하며, 주로 중증의 의료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기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통적인 노인 요양 시설과는 달리, 이러한 시설은 종종 일반 주택에서 운영되며, 주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셋째,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CCRC) 또는 ’Life Plan Community‘ 정책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공동체 형태로, 거주자들이 건강 상태나 필요한 치료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의 주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CCRC의 주요 특징은 보통 독립적인 생활, 지원 주거, 그리고 전문 요양 시설을 한 공동체 내에서 제공하고, 이로 인해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나 필요가 바뀌더라도 그들은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주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절실

 

이처럼 나라를 불문하고 가족 내에서 제공되던 돌봄이 줄어들고, 아름답게 여생을 보낼 일종의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노화 과정이나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불평등과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돌봄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농업ᐧ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이나 보호, 교육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돌봄농업(Care Farming)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돌봄농장이다.

 

여기서 파밍은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다. 돌봄농장에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농작업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 및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과 관련이 있다. 돌봄농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농장(지역사회 서비스 공동체)’이 있다. 돌봄농장이나 사회적 농장은 농업과 농촌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교육, 돌봄, 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ᐧ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동체를 적극 지원한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ᐧ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ᐧ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이미 도시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돌봄 수요의 증가 속도는 농촌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농촌 서비스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농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40세 미만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만 65세 미만 귀농인에게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으로 3억 원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귀농 귀촌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자금은 농지나 주택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한정돼 있다. 이러한 자금의 일부를 농촌 서비스 공동체 조직 설립을 위한 자금이나 농업이 아닌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 활용도 대안

 

현재 농촌 지역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열악하고, 예산 부족과 자원이 미비한 곳이 많다. 법률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신규로 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로 농촌에 있는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을 농촌 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종교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의 경우 교회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거리낌 없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마침 종교 시설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화 흐름도 가속화하되는 시점에서, 농촌의 교회는 노인 돌봄 시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일정 부문 자원봉사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종교시설이 유리하고, 교회는 농촌의 여러 동네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의 돌봄 접근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농촌의 위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조직을 만들고 돌봄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을 위해서는 치유농업 차원의 돌봄농장(Care Farming)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 차원의 돌봄을 캐서 모으는 케어파밍 사회(Care-Farming Society)를 만드는 의식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출처: 톱클래스(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