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KEY] <6·끝>전문가 좌담

2040년까지 생산인구 800만명 뚝

자동화도 인력부족 사태 해결 한계

中 日 등 수년전 이민 전담기구 설치

업무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불체자 임시비자 등 퇴로마련 필요

“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민뿐입니다. 4~5년 뒤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도약으로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주 노동자의 발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개최한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키(KEY)’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민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진단했다. 지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업·농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출산율 올리기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생산인구 되려면 25년 걸려…자동화도 한계=전문가들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출산율 증가라는 근본 해결책이 지닌 시간·규모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출산이 늘더라도 신생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산업 발달에 따른 자동화 등도 현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2040년까지 예측 생산가능인구가 800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의) 사회 진출 나이가 최소한 25~26세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7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가 일하는 현재, 출생은 20만 명가량이라 (산업적으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규모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도 “우리나라는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들이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남아 등지 인력의 국내 유입을 꾸준히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해외협력본부장은 “국내에서 일하려는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데 (임금 등 문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우수 인력이 유입되기보다는 부족한 인원 수급에만 급급해지는 ‘땜질’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9UQCTPQ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