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정책 성공적

 

G7국가의 2배 인구성장률

 

다양성·통합 이룬 加모델이

 

지방소멸 담론이 확산되는

 

韓에 영감줄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에 내리면 수많은 언어로 소개된 '환영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터번이나 히잡을 착용한 시크족이나 무슬림들,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등, 흔히 '백인' 이라 부르는 코카시아인종을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눈에는 낯설 정도의 다양성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조카는 어려서부터 한국을 자주 방문했고 한국어도 모국어 수준으로 유창하다. 대학 졸업식 후 친구들과 한국여행을 왔다 가는 조카에게 물었다, 어른이 되어 온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고. 같음, 동질성이라고 답했다.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 내의 증가하는 다양성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여 이주민·난민들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 세계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캐나다나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동질성이 크고 따라서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도 큰 사회이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2023년 6월 4천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이후 인구감소 중인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2022년 한 해(2022년 1월~2023년 1월)만 백만명 이상이 증가, 연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G7 국가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산율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2022년 기준 캐나다 인구증가의 96%를 국제이주(이민 같은 영구이주 외에도 유학, 단기취업, 난민자격 신청 후 대기자 등 일시적 이주 포함)가 차지한다. 이 추세라면 2043년 캐나다 인구는 5천만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이라 평가받는데,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의 언어능력, 경력 등의 자격기준을 높여 캐나다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우선한다. 선발과정에서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이나 단기취업으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거나, 정착지원단계에서 신규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90일간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식이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신규이민자들의 정착지원과 언어직업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이주자들 입장에서는 더 고임금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캐나다 정부의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함이다.

 

이런 이민정책들은 연방정부의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를 중심으로 집행되는데,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소수의 대도시로 이민이 몰리는 점을 감안, 주정부에서 필요한 일정 인력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주정부지명이민 제도도 있다. 이웃 주인 마니토바주는 이 제도를 통해 매우 성공적인 이민자 유치를 이루어냈다. 이민을 통해 '다양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구증가와 글로벌 핵심역량인 다양성과 통합을 이루어 내는 캐나다의 모델이, 심화되는 사회갈등과 인구절벽·지방소멸 담론이 확산되는 한국에도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사스카툰시의 이민정책자문테이블은, 시의 이주민 관련 정책자문기구인데 현재는 9월에 있을 신규이주민 환영주간 행사 준비를 돕고 있다. 인구 30만명이 안 되는 사스카툰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작년까지 약 3천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다. 캐나다의 힘이다.

 

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

 

 

출처: 영남일보(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8300100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