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돌봄 인력을 지금보다 3~4배 더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서 해외의 우수한 휴먼 서비스 전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사회서비스가 보편화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돌봄 인력이 매우 부족해질 것이라며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은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오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첫 사례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달리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물린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해 서비스의 총량을 늘려야 하며 중산층이 돈을 내고 이용할 만한 수준까지 서비스 품질을 올려야 한다.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복지 현장을 누비는 조 원장을 만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과 준비 과정에 대해 들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왜 중요할까.

 

“고품질 서비스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모두 잡는 게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이다. 아동·노인·장애인·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 국가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 행복지수가 낮다. 최근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병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게다가 새로운 취약계층이 계속 생기고 있어 전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해야 한다.”

 

-현행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도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품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품질관리 평가에서 D나 F등급을 받는 기관은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페널티가 없다. 여러 민간 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도록 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잘하는 민간 기관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못하는 기관은 엄중하게 사후 관리를 해 평가로서 품질을 견인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절차적 공공성이다. 또한 작은 규모의 영세한 복지 서비스 업체를 지원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영세 공급자가 홀로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영세 공급자들과 ‘프랜차이즈’ 형태로 연결되면 힘을 합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기관이 빠르게 확충되도록 마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하듯 괜찮은 표준 기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에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민간 기관들이 소위 ‘돈 안 되는’ 취약계층을 외면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 또한 평가로 잡아야 한다. 우선 평가체계를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약계층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전달했는가를 평가 지표에 넣겠다. 이용자가 만족했는지, 서비스를 잘 제공해 이용자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끝까지 봐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 평가를 담당할 중추 기관이 없다.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를 한다.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평가 전담 중추 조직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기관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시도에서 하게 될 텐데 시도에도 품질관리 중추 조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