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목을 매는 지방·영세 중소기업의 불만은 초기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의 생산성 문제다. 기술 숙련도와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력 송출국에서 현지 정부가 한국어 등 일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질과 양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통상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은 38시간에 불과하다. 한국이 직접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과감히 지원해 현지에서 한국어 등 직업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과 지역에 맞춤형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과제다.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해외전문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이 부족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매칭하는 중개 서비스로 유명하다. 정부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이민자 유치를 위한 해외 IR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4 외국인 소득세율 낮춰 전문인력 이민혜택 확대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이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인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는 내국인과 달리 취업 후 20년간 단일 소득세율(19%)을 적용받는다. 두 방식 중 세금이 낮은 쪽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6~15%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세율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일세율을 19%보다 더 낮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외 연구기관 5년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은 추가로 취업 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외국인의 창업 문턱도 낮춰야 한다. 기술창업비자(D-8-4)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에 준하는 '증거'를 내야 한다. 비자를 받아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매번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차이가 크다.

5 인구감소 지역 외에도 지역특화비자 확 늘려야

악화일로의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특화비자, 계절근로제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나 취업을 조건으로 지자체장 추천에 따라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비자 사업이 가능한 지역 요건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외국인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성현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