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 추진

외국인 비율 3.2%, 다문화가구는 1.7%

외국인 국민수용도 10점 기준에 5.3점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었다. 통계청은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조망했다.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과 여성 역할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현황과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기준에 5.3점이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5156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내국인 비율은 감소, 외국인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과 2040년 내·외국인 인구와 비율을 보면, 내국인 인구는 4992만 명에서 4803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164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과 2040년 연령 계층별 인구 비율을 살폈을 때 내국인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한다. 특히 내국인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8.8%에서 2040년 35.3%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은 유소년인구,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한다.

국내 외국인 특성으론 외국인 규모가 중가 중인데, 재외동포와 유학생 등의 체류자격에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 대비 33만8000명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자 16만7000명, 여자 17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12년 대비 15~29세, 40~49세는 감소, 30~39세, 50~59세, 60세 이상은 증가했다. 2022년 외국인 체류자격별 규모와 비율은 재외동포 37만4000명, 비전문취업 21만명, 유학생 16만3000명 순이다.

2022년 외국인 고용률은 64.8%,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광업·제조업(43.9%)에 집중돼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94.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는 광업·제조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1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16.7%), 건설업(12.2%), 농림어업(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3.1%) 순이었다.

2021년 전체 가구는 2202만3000가구인 가운데 다문화 가구는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한다. 다문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다문화 가구 내 가구원은 111만9000명으로, 전체 가구 내 가구원(5173만8000명)의 2.2%를 차지한다.

2021년 다문화 가구는 내국인(출생)과 외국인(결혼이민자) 가구가 32.7%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출생)과 내국인(귀화) 가구는 23.1%, 내국인(귀화) 가구만은 19.3%였다. 2016년에 비해 내국인(귀화) 가구는 4.4%p, 내국인(출생)과 다문화 자녀 가구는 2.1%p씩 증가했다.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5.3점(10점 기준)으로,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가 5.4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5점으로 높았다. 2022년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별 가능성은 직장동료(42.3%), 이웃(29.8%), 절친한 친구(16.6%), 배우자(1.3%) 순이었다. 2015년 대비 우선순위가 이웃에서 직장동료로 변동했다. 2022년 '받아들일 수 없음'은 10.0%로, 2015년 8.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출처: 중도일보(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72601000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