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외국인력 3만명 추가 확대…연소득 기준도 완화

 

기존 6개 업종에 4개 업종 추가 보완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3만명 늘어난다. 단순외국인력(E-9) 허용 업종도 기존 6개에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 4개를 추가했다. 지난 5월 기준 여전히 21만4000개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 1차 빈일자리 방안을 제시한지 4개월여만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차 대책에는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 추가 확대와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연 2600만원 수준인 소득 기준은 하향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1차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의 빈 일자리 해소방안도 보완했다.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은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과 '뿌리산업 도약센터'가 신설된다. 조선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조선업 내 뿌리내린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난 2월 맺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올 하반기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도 제정을 앞두고 있다.

 

돌봄 서비스 역시 오는 10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을 통해 빈 일자리를 메울 방침이다.

 

신규추가된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 역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고층 건물 공사 시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통한 근로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 및 수산업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 외항상선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단체협약 사항)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도 내년 중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은 “1차 대책이 대규모 업종 중심이었다면, 구인난이 심한 업종들에 대한 보완을 기준으로 2차 대책 업종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30712092052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