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스물세 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다. 난민 보호는 몇 나라의 책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많은 이들이 난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민자(Forced Migration) 인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년(8930만명)보다 무려 1000만명 이상 늘어났다.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숫자의 속내는 더욱 심각하다. 강제 이민자의 35%인 3650만명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매년 40여만명의 아이들이 난민 신분으로 태어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녔고 2012년 난민법(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해 현재의 난민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수용은 매우 부족하고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난민은 일자리를 뺏고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며, 테러리스트나 강간범이 될 것이라는 낙인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시리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을 각 120만명씩 240만명을 수용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에게 생활비, 학교교육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난민정책을 곧 장기적 재정·경제정책,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채울 인구·노동정책으로 바라본 것이다.

우리도 국제적 소임에 따라 유입되는 난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난민을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바꿀지는 국가와 국민의 역량이다. 국가가 나서서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은 보편적이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갈 때 분명 해답이 나올 것이며 부담 또한 덜어질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국내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편견과 경계심이 그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난민 그리고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이자 상대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억압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이해가 절실하다. 난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길 희망한다. 모두 함께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451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