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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농어업 외국인인권 조례'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13:48:09
조회수
6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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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출처: 뉴시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 43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20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영하 20도 추위에 숨진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된 데 따라 추진됐다.
반려식물을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도의회는 서울시 조정안과 같은 요금체계인 기본요금 1.6㎞, 4800원으로 조정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물가 인상률을 추가 반영한 수준으로,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보다 기본거리는 짧아지고 요금은 1000원 오른다.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요금 기준 및 요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심의 자체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결과 보류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14~23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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