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 뉴스1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 의 '수사 부당'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안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라며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당연히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도 했다. 남북 주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측의 '관련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과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 5명 가량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