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혐오범죄는 사회적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혐오범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신 학회보에 게재된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은 코로나19 전후 혐오범죄 동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은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민·형사법상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혐오범죄 31건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9건 등 총 70건 중 68건을 살펴봤다.

혐오범죄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건, 2007~2008년 0건이었다가, 이후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5건을 기록했다.

2006년부터 이뤄진 혐오범죄 68건을 분석한 결과, 공격수단 중에서는 언어폭력 비중이 5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폭력(32.2%), 흉기 사용 폭력(10.2%)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의 한계가 공격 수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대상 범죄는 2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연구 속 외국인 범주에는 외관상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포함됐다.

논문은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전후, 상습범죄, 음주 여부 등 변수를 활용한 별도의 분석(다항로지틱회귀분석·우도비 검증)도 시행했는데, 외국인과 코로나19 변수가 혐오범죄의 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폭력 수준이 높아지게 하고, 코로나19 상황은 폭력 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논문은 “혐오는 타자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는 과정의 한 부분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에게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밖에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범죄는 전체의 55.9%, 상습 범죄는 23.7%에 해당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는 16.9%로 분석됐다.

논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높아진 긴장과 불안이 코로나 전파 책임 등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그룹은 본인들의 혐오를 범죄로 인식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수준의 언어적 혐오조차도 분열·갈등을 조장하기에 이를 조속히 법·제도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범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게 되면 낮은 수준의 혐오는 자연스럽게 규범적 통제안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선 경찰관들도 차별적 혐오 범죄에 대응할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