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체계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다문화사회 대응과 창원형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간지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계간지는 외국인의 이민, 경제, 교육, 축제, 공동체 등 총 11개 분야를 담고 있다.

창원은 경남에서 외국인 수가 김해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2만 636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307명보다 약 25%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수는 매해 줄어들어 전체 인구수 자체는 연평균 0.6% 감소하고 있다.

시정연구원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을 시 발전 요소로 삼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먼저 법무부에서 발표한 이민정책 기본방향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창원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민정책에 대한 시대적 정당성과 출입국·이민청 신설의 이미 및 기능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청년인구 감소를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건의했다.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역할과 자생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구·산업구조의 지역 특성과 경제 수요를 살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이민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행에 맞춰 해외 취업비자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의 취업비자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정착 유도를 위한 논의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외국인 인력 수요와 체류현황 △다문화 수용성 정책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 등을 개선할 것을 조언했다. 지역공동체와 외국인 상생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를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황인식 원장직무대행은 “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대응과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은 창원이 재도약하는 데 있어 주요 현안”이라며 “앞으로 창원이 체계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