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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일보] [시대만필]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지방정부 역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9 15:25:51
조회수
55
내용

최근 우리대학에서 화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많은 학술 업적을 축적하던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며 추천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부인은 지역의 금융기관에 취업을 했고, 아이들도 한국에 적응이 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듯 했다. 국적이 무엇인지, 내가 태어나서 어디에서 산다는 것인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최근 이런 저런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을 축소하기보다는 우선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대안으로 저항을 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인력 정책과 연계해 지방정부도 관심이 필요하다. 입학과 거주 그리고 졸업 후 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개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라고 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동 정책의 도입으로 2003년 1만2천314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010년 8만3천84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니 양적 증가에는 도움이 됐다. 개인의 선택으로 유학을 오던 외국 학생들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증가에 힘입어 정부는 2차 정책 추진을 추진해 ‘Study Korea 2020’을 발표,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목표로 했다. 이에 2013년 8만5천923명이던 유학생은 2023년 18만1천842명으로 112% 증가했다. 다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자 정부는 2023년에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유학생 취업연계 강화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의 속도에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한국 학생의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으로 부족하다. 대학에서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 정책과도 연계돼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4년 3월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 단위 외국인 유학생 재학이 1위가 한양대로 학위과정 4천689명, 비학위과정 1천923명으로 총 6천612명이다. 2위는 경희대로 학위과정 4천636명, 비학위과정 1천759명으로 총 6천395명이다. 3위는 연세대로 학위과정 2천752명, 비학위과정 2천213명로 4천965명이다.

이유는 알지 못하나, 분교가 있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 한양대는 안산, 경희대는 수원, 연세대는 원주에 분교를 두고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소재 대학 45%, 경기도 소재 대학 12%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57%가 재학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명분은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질 관리이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비자가 어려워 유학 비자로 와서 돈벌이에 나서는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체류 및 중도탈락율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학업을 마치고 나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립군산대 졸업생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돼 있다.

한국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새만금 입주 업체나 인구 소멸 위험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이다. 지역 회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 단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정주 여건을 충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학생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학생으로 대체한다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인력 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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