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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경제] 日 이민정책 확 달라진 이유···”2040년부터 ‘인프라 마비’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1 09:58:40
조회수
136
내용

“2040년 생산인력 20% 이상 부족

 

日 재계 이민 문턱 더 낮춰야지적

 

일본 정부가 올해 이민정책 슬로건으로 '외국 인재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폐쇄적인 순혈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나라로 전면적인 탈바꿈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854년 문호개방 이후 처음으로 정부 스스로가 외국인 이민에 문호를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결단에 나선 이유는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방법이 없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이민정책을 통해 완화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에 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에서는 향후 20년 내 제조업, 사무직은 물론 기초 인프라 유지를 위한 인력들도 모두 20% 이상 급감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일본 재계는 정부에 이민정책 문호 개방을 더 빨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저출산 문제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한국도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하고,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각한 인력 부족···외국인 없으면 국가 마비





일본 총무성이 최근 공표한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일 기준 일본의 인구는 전년대비 8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은 이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현재 오사카 인구에 달하는 800만명이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일본 내 모든 제조업, 사무직 및 인프라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조사기관 리크루트에 따르면 지금의 2차 베이비 부머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2040년에는 인력 부족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며, 1100만명 이상 노동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40년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력 부족률은 25.3%, 상품 판매는 24.8%, 운송은 24.2% 건축 및 토목은 22%, 의료 종사는 17.5%가 될 예정이다. NHK "운송 인력이 부족해 물류 배송이 안 되고, 건축 인력이 모자라 지진 등 재해가 일어나도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파도 의사가 없어 진찰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글자그대로 국가가 완전히 마비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해 1.2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40년까지 20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단순히 저출산 대책에만 매달려서는 다가올 국가 마비사태에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당장 이민정책 문호를 개방하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도 함께 병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도 2019 10월 기준 166만명, 2020 10월 약 172만명으로 코로나19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 제도 설립···급변해 온 日 이민정책





일본은 앞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이미 '기능실습제도'를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왔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325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를 차지한다.

 

다만 이 제도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급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와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새로이 추진 중이다.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로 바뀌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아예 이민을 관리하는 부처도 생겼다. 일본은 2019년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했다. 2018년 일본 국회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과 법무성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민청 격의 부처다.

 

이곳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체류자격 등을 심사하는 것을 넘어 각종 지원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 대응 등 외국인 노동자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을 위한 각종 부서가 마련된 것이 눈에 띈다. 재류청 안에는 '재류 지원과'가 설치됐는데,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0 7월에는 이를 관장하는 사령탑으로 도쿄에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도 만들어졌다. FRESC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료 상담부터 사법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상담도 실시해 기업과 노동자를 이어주고 있다.

 

특히 이는 2019년 신설한 '특정기능제도'와 같이 맞물려 주목받았다. 제도는 1호와 2호로 나뉘는데, 최장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1호와 달리 2호의 경우 숙련기능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7월에는 건설과 조선 분야에 한정했던 2호의 범위를 11개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파격적인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부처가 같이 연동돼 돌아가는 형태다.

 

日 재계 아직도 부족해···수용 아니라 유치로

 

하지만 일본 재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선과 전폭적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일본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특정기능제도 2호의 분야 확대를 정부가 발표한 날에도 이를 환영한다면서도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하려면 우수한 외국 인재 획득이 불가피하다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이단렌은 지난해 ‘2030년 비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을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유치한다는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은 출입국과 재류 자격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이들이 일본에서 살고, 배우고, 일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은퇴한다는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가 일본 학교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교육 단말기를 지원해야 한다거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영주권 취득 요건도 대폭 낮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도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나아가야 한다. IT 기술 보유자, 연구 인재, 금융 기관이나 벤처 캐피털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08082406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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